신호 중국의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와 인도네시아의 니켈 원광 수출금지

요약

KISTEP은 자원을 가진 나라들이 핵심광물의 흐름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조치로 조이고 있는 구체적 사례를 든다. 중국은 2023년부터 갈륨·게르마늄 같은 주요 핵심광물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그보다 앞선 2020년부터 가공하지 않은 니켈 원광을 해외로 내보내지 못하게 막아 왔다. 보고서는 이 조치들을 자원 보유국이 핵심광물을 전략 자산으로 지정해 통제를 강화하는 흐름의 대표적인 예로 제시한다. 광물 대부분을 수입에 기대는 제조업 국가에게 공급 차질의 위험이 더 이상 가정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이 됐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