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프랑스 헌법위원회, 청소년 SNS 이용제한법 위헌 판정 — EU 전역 파급 우려

요약

2026년 8월 14일 프랑스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는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2026년 9월 시행을 앞둔 이 법을 위헌 무효화했다. 이 법은 메타·구글 등 대형 플랫폼의 미성년자 이용자 처리 방식을 겨냥한 것이었다. 분석가들은 다른 유럽 국가들도 유사한 표현의 자유 관련 헌법 조항을 공유하고 있어 EU 내 다른 법원에서도 비슷한 청소년 SNS 제한법에 대해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응해 프랑스 정책 당국은 의무적 연령확인 기술 대신 플랫폼 자체의 "디지털 돌봄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27년 봄까지 개정 법안을 제출하도록 지시했으며, 대안으로 영국·브라질에서 쓰이는 프라이버시 보호형 연령확인 모델(영지식증명·이중맹검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