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델리, 모든 부동산에 아드하르식 고유 디지털 신원 부여 추진

요약

델리 정부가 수도권의 모든 부동산(주택·아파트·상업건물·토지)에 인도의 아드하르 디지털 신원 체계를 본뜬 고유 "부동산 ID"를 부여하는 델리 토지대장법(Delhi Land Records Bill) 2026을 준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아직 각료 그룹 검토 단계로 내각 승인 전이며, 승인 후 델리 입법의회 특별회기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이 체계는 드론 조사와 디지털 매핑으로 부동산 경계를 확정하고, 다층 건물은 층·호실 단위로 별도 디지털 기록을 생성하며, 여러 정부 부서에 흩어진 기록을 단일 디지털 플랫폼으로 통합한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가 농촌 지역 30개 마을에서 시범 시행한 SVAMITVA 계획을 도시 지역으로 확장하는 성격을 띤다. 당국은 분산된 기록 체계 탓에 소유권 입증·거래·대출·경계분쟁 해결이 어려웠던 점을 추진 배경으로 든다. 이번 조치는 인도가 디지털 신원 인프라를 국민 신원 확인에서 자산 등록으로 확장하는 더 넓은 흐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