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EU, 미국과의 무역협정 이행 최종 승인 / EU 산업 가속화법

요약

유럽의회가 미·EU 무역협정 이행 입법을 찬성 440표·반대 151표·기권 50표로 최종 승인해 미국산 산업재 전체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미국산 수산물·농산물 일부에 특혜 대우를 부여했다. 미국산 랑고스틴(바닷가재) 무관세 수입을 확대하는 두 번째 조치도 찬성 444표·반대 152표·기권 54표로 통과됐다. 규정에 따르면 미국이 2026년 12월 31일 이후에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를 15% 이상으로 유지할 경우 EU 집행위가 관세 특혜를 중단할 수 있고, EU 산업·농업에 피해를 주는 수입 급증에 대응하는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이 틀은 2026년 7월 1일 발효돼 EU가 미국산 산업재 관세를 철폐하고 랑고스틴 등 일부 농식품 시장접근을 개선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를 미국산 산업재 관세 철폐 공약 이행의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EU 수입품 대부분에 대한 15% 상한은 중복 부과 없는 명확한 상한이며, 이미 최혜국(MFN) 세율이 15% 이상인 부문은 추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