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2019년 총선에 외국 행위자의 개입 시도 거의 확실

요약

보고서는 허위정보가 예전부터 외국 국가의 지원을 받는 행위자를 포함한 악의적 세력이 자기 의제를 밀거나 다른 나라를 약화하는 수단으로 쓰여 왔다고 설명한다. 일부 국가는 대중의 불신이 커진 상황을 이용해 허위정보로 사회적 결속을 해치고 제도를 약화하려 하며, 민주적 절차에 개입하려 시도한다. 그 사례로 보고서는 외국 행위자들이 2019년 영국 총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적는다. 허위·오정보는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기업의 시장가치와 5G 기지국 같은 기반시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대응책으로는 여러 부처와 기관이 협력해 민주적 절차에 대한 개입을 줄이는 민주주의 방어 태스크포스와, 기업에 국가 지원 허위정보 대응을 요구하는 외국 개입 범죄 규정이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