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기초지자체 228곳 중 113곳 소멸위험 분류

요약

지방행정 개요는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113곳, 곧 49.6퍼센트가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고 전한다. 앞으로 30년 안에 69개 군과 1,383개 읍·면·동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시된다. 인구 5만 명 이하 자치단체의 비중은 2015년 22.1퍼센트에서 2030년 32.7퍼센트로 높아지고, 인구 2만 명에 못 미치는 군도 27곳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는 이 수치들을 행정 단위의 지위를 인구 기준으로 정해 온 체계와 연결하며, 그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급격히 줄고 있다고 설명한다. 조사는 이를 지방행정 체계의 지속 가능성이 빠르게 약해지고 있다는 근거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