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한국 여당,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법안 추진

요약

한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검찰의 직접수사권(보완수사권 포함)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보유하게 되며, 경찰은 요청 후 1개월 내에 해당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이 법안은 7월 30일 본회의 상정이 예정됐으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 법안은 한국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균형을 크게 재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