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한국 여당,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법안 추진

요약

한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게 되며, 경찰은 요청받은 수사를 1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법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정됐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은 한국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균형을 크게 재편하는 조치로 꼽힌다. 법사위 통과는 본회의 상정을 위한 절차상 첫 관문을 넘은 것이다.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며 본회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