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인도 하원, 은행기록법 2026 통과 — 경찰의 영장 없는 은행기록 접근 허용

요약

머니라이프에 따르면 인도 하원(로크사바)이 2026년 8월 5일 야당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한마디 토론도 없이 '뱅커스 북스 에비던스 법안 2026'을 음성표결로 통과시켰다. 재무장관 니르말라 시타라만이 8월 3일 발의한 이 법안은 1891년 제정된 기존법을 대체하며 전자·디지털·가상·클라우드 기반 은행 기록을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인정해 디지털뱅킹 시대에 맞게 법제를 현대화한다. 가장 논쟁적인 조항은 경무관(SP) 이상 계급 경찰관이 사법적 감독 없이 시민의 전체 은행 거래이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부분이다. 비판론자들은 이 조항이 사법적 안전장치를 우회한 무제한 감시를 가능케 하고 은행 지점장에게 사이버보안 신고와 관련한 상당한 법적 부담을 지운다고 지적한다. 법안은 이제 인도 상원(라지야사바)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