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긴장 속 군사AI 거버넌스: 미중 대화

요약

2026년 5월 14~15일 베이징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에서 군사AI 거버넌스 양자 채널 신설이 발표된 지 며칠 뒤, 5월 29~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3차 IISS 샹그릴라 대화에서 중국 대표단은 군사AI 규제 공백을 메울 법적 구속력 있는 규칙을 촉구했다. 중국 대표단장인 멍샹칭 소장은 무기체계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반드시 인간이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은 이 요구를 워싱턴과의 새 양자 채널이 아니라 자국이 선호하는 유엔 중심 다자 틀 안에 위치시켰다. 중국은 '책임 있는 군사AI(REAIM)' 정상회의의 인간통제 공약을 지지한 적이 없으며, 핵무기 결정에서 인간통제를 재확인한 2024년 REAIM 행동청사진 서명도 거부했다. 대신 2025년 11월 군비통제 백서는 인간통제 공약을 핵무기가 아닌 '관련 무기체계' 전반에 대해 더 넓고 느슨하게 규정했다. 분석가들은 이런 수사적 수렴에도 불구하고 핵 결정에서 AI를 배제한다는 합의가 실질적으로는 약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동시에 나온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