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드라기 진단에 대한 비판: 효과 과장과 지역 격차 간과

요약

드라기 보고서는 EU 정책 논의의 기준점이 되었지만 조건부 비판도 뒤따랐다. 블랑샤르·우비데(2024)는 의제를 폭넓게 제시한 점은 높이 사면서도, 대서양 양안의 성장 격차를 주로 생산성 탓으로 돌리는 진단과 혁신·녹색전환·시장 통합의 성장 효과 전망은 부풀려졌을 수 있다고 본다. 녹색전환은 당장 생산비를 끌어올리므로 장기적 기술 효과와 전환기 비용을 나눠 봐야 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유럽의 돈이 고위험 혁신 투자로 흐르지 않는 구조에서 자본시장 통합이나 공동부채만으로 막대한 투자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공동 차입이 재정 지속성을 해치지 않을지도 물었다. 매캔·스티에르나(2026)는 지역 간 수렴이 격차 확대로 바뀐 문제와 낙후 지역의 불만·정치적 소외가 EU 정책 집행을 가로막을 가능성을 보고서가 놓쳤다고 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