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구글 광고기술 반독점 구제조치 전문 봉인 해제 — 강제매각 대신 행태적 시정명령

요약

구글 광고기술 반독점 소송의 리오니 브린케마 판사 구제조치 결정문 전문이 2026년 9월 16~17일 봉인 해제됐다. 원 판결은 9월 2일 약식으로 발표됐었다. 브린케마 판사는 구글에 광고교환소(AdX) 강제 매각을 명하지 않는 대신 일련의 행태적 구제조치를 명령했다. 구글은 AdX·DFP를 Prebid에 API로 연동해야 하고, AdX 입찰가를 경쟁 퍼블리셔 광고서버에 DFP와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해야 하며, 낙찰·유찰 데이터를 퍼블리셔와 공유해야 한다. 구글은 또한 통합 가격규칙을 폐지하고 퍼블리셔가 개별 입찰자별로 다른 최저가를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구제조치는 2024년 재판에서 구글이 DFP와 AdX를 불법 결합하고 퍼스트룩·라스트룩·통합 가격규칙 등으로 헤더비딩 경쟁을 무력화했다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분석가들은 구글의 방대한 검색·광고 데이터가 생성형 AI 모델 훈련에서 갖는 이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이 AI 분야에도 함의를 갖는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