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위기 대응에서 청정산업딜 아래 구조적 에너지 비용 정책으로 전환

요약

침공 직후 EU와 회원국은 수요 감축, 가스 저장 의무, 공급처 다변화, 취약 가계·기업 지원 같은 위기 대응에 집중했다. 2022년부터 가스 사용을 과거 평균 대비 15% 이상 자발적으로 줄이기로 했고, 한시적 위기 프레임워크는 2023년 위기·전환 프레임워크로 넓혀져 재생에너지·산업 탈탄소화·청정기술 투자 보조까지 허용했다. 2025년 2월의 청정산업딜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과 청정기술 제조업을 중심에 둔 탈탄소·경쟁력 공동 로드맵이다. 함께 나온 적정가격 에너지 실행계획은 전력구매계약 확대, 차액계약 설계 개선, 망 요금·세금 조정, 전력망 확충, 가스 공동구매로 비용을 구조적으로 낮추려 한다. 보고서는 이를 단기 가격 보전에서 전력시장 개혁과 산업 탈탄소화를 묶는 구조적 대응으로의 이동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