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ICC, 두테르테 구금 유지 결정 — 11월 '마약과의 전쟁' 재판 앞두고

요약

국제형사재판소 제3심리부가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의 계속 구금을 명령하며, 조건부를 포함해 석방을 정당화할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했다. 두테르테는 이날 헤이그 이송 이후 처음으로 직접 출석해 3차 상황회의를 가졌다. 심리부는 유죄 판결 시 장기 구금형 가능성이 커진 점을 들어 두테르테가 도주하거나 증인에 개입할 위험이 커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위험이 조건부 석방으로도 충분히 낮아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두테르테는 '마약과의 전쟁' 정책 중 벌어진 반인도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은 2026년 11월 30일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