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연방판사, 뉴욕주 ICE 요원 마스크 착용금지법에 제동

요약

고서미스트에 따르면 연방지방법원 메이 A. 다고스티노 판사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에게 마스크 착용 해제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뉴욕주법의 시행을 막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51쪽 분량 판결문에서 다고스티노 판사는 이 주정부 차원의 마스크 금지법이 연방 법집행 활동을 부당하게 규율한다는 이유로 미 헌법 우위조항(Supremacy Clause)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며 '뉴욕주는 연방정부의 권한 행사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연방 요원에게 독자적 통일 요건을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이 헌법 우위조항을 위반하고 연방 이민단속 활동을 방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이번 판결이 뉴욕주에 전부 불리한 것은 아니다 — 다고스티노 판사는 주·지방 법집행기관이 287(g) 협약을 통해 ICE와 협력하는 것을 금지한 별도 조항은 유지했다. 캐시 호컬 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법무장관은 협력금지 조항이 유지된 부분은 환영하면서도, 막힌 마스크·신원제시 요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