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EU 기관과 개별 회원국을 아우르는 한국의 다층적 대EU 전략

요약

보고서의 다섯째 제언은 EU를 하나의 시장·정책 주체로만 대하지 말라는 것이다. 회원국마다 중국과의 교역·투자 노출, 러시아 위협 인식, 재정 여력, 산업정책, 외국인 투자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 따라서 한국의 대EU 전략은 EU 기관과의 협력에 더해 각국의 산업 입지와 정책 수요를 반영하는 다층적 접근을 함께 갖춰야 한다. 중·동부 유럽은 배터리·자동차·방위산업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와 수출이 늘어난 곳이고, 독일·프랑스·네덜란드는 첨단 제조, 장비·소재, 연구개발, 규제 형성에서 비중이 크다. 나라별 협력에서는 시장 크기 외에도 각국의 산업 생태계, 공급망 속 위치, 인력·인프라 여건, 국가보조금과 EU 기금을 함께 따지고, EU 차원의 경쟁력 파트너십과 고위급 경제대화를 조정 통로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