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폭염 사망 최고치 경신, 독일 기후적응 재원 논쟁 재점화

요약

독일도시연합회가 2026년 폭염으로 초과 사망자가 약 1만 명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 녹지 조성·차양·냉방 시스템 설치 등 폭염 적응을 위해 연방·주 정부에 수십억 유로의 추가 자금을 요구하고 나섰다. 6월 28일에는 브란덴부르크주에서 섭씨 41.7도로 독일 역대 최고기온이 경신됐다. 독일환자보호재단은 별도로 요양시설·병원의 냉방 개선에 300억 유로가 필요하다고 촉구하며, 신축 건물의 실내온도를 25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법제화할 것을 요구했다. 연방재무장관 슈나이더는 이미 주정부에 추가로 지급한 1,000억 유로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동시에 연방정부 자체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점도 인정했다. 지방정부 지도자들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기후적응을 연방-주 정부 간 헌법상 공동과제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며, 현재 체계로는 지자체가 필요한 프로그램에 단독으로 자금을 댈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유럽 전역에서는 최근 4년간 폭염으로 20만 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WHO는 실효적 대응이 없으면 2050년까지 연간 사망자가 12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