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캐나다 대법원, 윤리위원장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 제한 못한다 판결

요약

캐나다 대법원이 연방 윤리위원장(Ethics Commissioner)의 결정에 대해 의회가 법률로 사법심사를 제한할 수 없다는 만장일치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시민단체 데모크라시워치가 2021년 WE Charity 보조금 승인 스캔들과 관련해 트뤼도 당시 총리에게 면죄부를 준 윤리위원장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것이다. 법원은 정치적 감시가 사법심사를 대체할 수 없으며, 시민들이 공권력 행사에 이의를 제기할 헌법적 권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연방 윤리위원장뿐 아니라 캐나다 전역의 유사한 심판기구에 대해서도 법률상 장벽을 제거한 것으로 설명되며, 정부 윤리감독기구에 대한 공적 책임성과 사법접근권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