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범죄자의 기술 이용을 겨냥한 2023년 12월 개정 중대·조직범죄 전략

요약

2023년 12월 개정된 중대·조직범죄 전략은 범죄자의 신기술 활용과 국경을 넘나드는 활동을 다루고, 불법금융이나 국가 위협 같은 다른 초국가 안보 위협과의 연계를 부각했다. 전략은 해악이 큰 범죄 네트워크를 무너뜨리기 위한 국제 파트너와의 협력과 여러 기관이 함께하는 대응을 강조한다. 아울러 국내의 취약점에 대한 회복력을 키우는 데에도 초점을 둔다. 보고서는 이 전략을 국가범죄청이 75개 협력 기관과 함께 범죄자를 추적·교란하는 활동과 나란히 대표적 완화 조치로 제시한다. 국제 공조를 강화하면 국경을 넘는 협력의 기준을 세우는 부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