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경제·사회 전반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와 약해지는 탄소중립 동력

요약

계획안은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대전환을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경제성장의 핵심 전략으로 동시에 규정한다. 동시에 기후위기가 국민의 삶과 경제·사회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런데도 탄소중립을 밀고 나가는 힘은 오히려 약해졌다는 것이 계획의 관찰이다. 위협은 커지는데 추진력은 떨어지는 이 엇갈림을 계획은 에너지 기반 시설 확충,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기후 적응을 한데 묶은 새 추진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한다. 기후 위험에 대한 경제와 사회의 대응력을 높이고 취약계층과 취약 지역을 보호하는 일도 이 대응의 한 부분으로 강조된다. 계획은 이 과제를 성장과 탄소중립을 함께 달성하는 문제로 묶어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