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횡단면 상관관계가 정책 지렛대로 둔갑한다

요약

이 이슈는 지수의 쓰임새를 두고 보고서가 논리를 건너뛰는 지점을 가리킨다. 보고서는 여러 나라에서 GOI 점수와 자본 유입이 함께 움직인다는 점을 보인 뒤, 먼저 지수를 투자 환경을 견주는 기준점이라 부른다. 이어서 곧바로 지수가 자본을 끌어들이고 성장을 돕는 전략으로 정책 결정자를 이끄는 도구라고 규정한다. 하지만 한 나라가 점수를 끌어올리면 실제로 유입이 늘어난다는 점을 보여 주는 단계는 제시하지 않는다. 결론부도 금융 심화, 규제 개선, 인적 자본 투자를 이어가는 나라가 외국 자본을 지속적 성과로 바꾼다고 되풀이하므로, 이는 검증된 결과가 아닌 주장으로 읽어야 한다. 상관관계를 정책 처방의 근거로 쓰려면 별도의 인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이 이 이슈의 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