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영국 위원회, AI 의료규제 개혁 44개 권고안 발표

요약

영국 의약품규제청(MHRA)이 설립한 독립기구인 'AI 헬스케어 규제 국가위원회'가 NHS 임상의 두 명의 공동의장 아래 향후 AI 의료기기 규제체계를 위한 44개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1만 2천 명 이상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권고안은 신규 AI 모델에 엄격한 안전장치 하의 '학습단계' 단계적 승인을 도입해 실사용 안전성을 먼저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배포된 AI 기기의 성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성능이 저하되면 승인을 철회할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환자에게는 진료 과정에 AI가 관여했는지 알 권리와 관련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개발사를 제재할 권한을 규제당국에 부여하는 방안도 권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