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계획, 2025년을 국민행복 중심의 새 국가 시대 출발점으로 규정

요약

계획안은 한국 현대사를 1919년, 1948년, 1961년, 1987년, 1997년이라는 연도로 이름 붙인 여러 체제의 흐름으로 정리한다. 각 체제에는 민주공화제, 반공주의, 발전주의, 절차적 민주주의, 신자유주의가 핵심 이념으로 짝지어진다. 이 흐름 위에서 계획은 2025년을 주권자 민주주의와 국민의 행복을 중심에 둔 새 체제의 출발로 규정한다. 새 정부의 역사적 역할은 앞선 시기의 성장·빈곤 극복과 인권·민주주의 성과를 이어받아 성장과 격차 완화를 함께 이루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 시대 구분은 계획 스스로의 해석이며, 계획은 새 국면의 과제를 국가 차원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근거로 이를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