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USCIS, 증빙보완요청 없이 신청 거부할 수 있는 심사관 권한 확대

요약

머시로펌에 따르면 미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이 2026년 8월 5일 초기증빙 요건과 증빙보완요청(RFE)·거부의향통지(NOID) 발급 기준을 개정하는 정책성명을 발표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신청인이 초기 신청 시 자격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거나 필수 초기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USCIS는 RFE·NOID를 먼저 발급하지 않고 곧바로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지침은 즉시 발효돼 2026년 8월 5일 이후 계류·접수된 신청에 적용되며, 가족초청(I-130)·영주권(I-485)·취업허가(I-765)·고용주 청원(I-140, H-1B) 등 광범위한 신청 유형에 영향을 미친다. 새 지침은 기존에 RFE 응답기한으로 통상 부여되던 12주 원칙도 폐지해 심사관이 사안별로 더 짧은 기한을 설정할 수 있게 했으며, 해외 발송 통지에 부여되던 추가 14일 유예도 폐지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USCIS 거부율 상승을 예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