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AI 배아 선별의 수가 근거·비용 격차·윤리 틀

요약

AI로 배아를 평가하는 의료용 소프트웨어는 먼저 비급여로 들어온 뒤 제도를 거쳐 차츰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실제 출생을 기준으로 한 임상 근거가 필요하지만, 지금 연구는 임신이나 착상 같은 대리 지표에 치우쳐 있다. 신뢰를 얻으려면 무작위 대조 시험과 출생 중심 지표, 외부 데이터 검증, 실사용 성능과 사후 안전성 평가가 이어져야 한다. 염색체 검사를 대신한다는 비침습 유전 추정 모델에는 결정 책임과 설명 가능성, 오진 피해 방지를 다룰 윤리 틀과 병원 윤리위원회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 초기 비용과 비급여 위주 구조 탓에 소득이 높은 계층만 주로 이용하게 될 수 있다는 점도 KISTEP은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