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RCEP과 디지털 공동 비전을 통한 한·일·아세안 소다자 협력

요약

두 나라는 경제구조가 닮고 생산망이 서로 얽혀 있는데도 여러 정치 현안 탓에 양자 경제 협력을 제도로 굳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런 가운데 RCEP·IPEF 같은 다자 무대 안의 소다자 협력이 실질 성과를 낼 유력한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고서는 RCEP의 활용도와 규범 수준을 끌어올리고 신흥 의제를 더해 한·일·아세안 협력을 키우고, 나아가 동아시아 차원의 지역 협력을 깊게 하자고 제안한다. 동남아와 오랜 신뢰를 쌓아 온 일본의 경험은 두 나라가 함께 소다자 협력을 펼치는 데 유리한 조건이다. 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 같은 디지털 선도국과 신뢰와 혁신을 두 축으로 하는 디지털 전환 공동 비전도 과제로 꼽힌다. 실행 수단으로는 RCEP 원산지 규정과 탄소감축 논의 주도, 디지털 시범사업과 기술규범 논의, 아세안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이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