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은행 감독 밖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을 겨눈 국제 표준

요약

스테이블코인은 규모와 보급 정도, 금융 체계와 얽힌 정도가 제각각이어서, 특히 국경 간 결제 분야에서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만들 여지가 크다. 가장 큰 두 코인이 3,120억 달러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이 시장은 암호자산 거래와 토큰화 자산, 결제 시스템을 두루 잇고 있다. 준비자산과 상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감시 체계, 스트레스 테스트, 상호운용 규약에 대한 기준을 세우려면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 이런 기준은 국경이 없는 스테이블코인의 성격과, 은행 수준의 감독을 받지 않는 비은행 발행 기관의 커지는 역할을 반영해야 한다. 2025년 불법 거래 1,540억 달러 가운데 84%인 약 1,290억 달러가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뤄졌고 이는 연말 시가총액의 41%에 해당해, 이 공백은 시급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