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5극 3특 전략에 맞춰 2차 이전 기관을 광역 거점에 집중하는 방안

요약

1차 이전은 10개 혁신도시와 세종시에 기관을 고르게 나눠 형평성 면에서는 설득력이 있었지만, 어느 곳도 집적 효과를 낼 만한 임계 규모에 이르지 못했다. 분석 결과는 혁신도시가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기관 수보다 기존 기반시설과 산업 생태계의 수준에 달려 있음을 보여 준다. 이에 보고서는 2차 이전을 정부의 5극 3특 전략과 맞물려 5개 광역 거점도시와 3개 특별자치단체에 기관을 모으고, 이를 권역 안 중소도시와 농촌으로 잇는 방안을 제시한다. 여기서 집중과 분산은 맞서는 선택지가 아니라 거점에서 쌓인 역량이 권역 전체로 번져 가는 위계 구조로 이해된다. 자생적 기반이 약한 소도시에 기관을 더 흩으면 효율이 떨어지고 자원이 낭비될 수 있지만, 비수도권 광역시는 인구가 줄어도 대학과 교통망, 생활 인프라를 여전히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