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캘리포니아 법원, 관할권 흠결로 mParticle 상대 도청법 소송 기각

요약

로스앤젤레스카운티 고등법원이 캘리포니아 도청법 위반을 이유로 제기된 소송을 기각했다. 피고는 뉴욕에 본사를 둔 소프트웨어 기업 엠파티클이었다. 법원은 이 소송을 관할권 흠결을 이유로 기각했다. 원고 측은 이 회사의 추적기술이 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캘리포니아가 이 회사의 주요 영업지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소송 자체는 각하됐지만 원고 측이 다른 관할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법조계는 이 판결이 캘리포니아발 도청법 소송 물결에 맞서는 타주 소재 기술기업들의 방어전략에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