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미 하원의원들, 위험한 AI 강제종료 위한 'AI 킬스위치법' 발의

요약

미 하원의원 테드 리우(민주·캘리포니아)와 네이선 모런(공화·텍사스)이 2026년 7월 23일 'AI 킬스위치법(AI Kill Switch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가장 강력한 AI 시스템 개발사에 해당 시스템을 억제·정지·종료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한다. 법안은 국토안보부 장관이 상무부 장관·국가정보국장과 협의해, 인간의 생명·핵심인프라·경제에 치명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된 AI 시스템에 대해 완화 또는 종료를 명령할 권한을 부여한다. 적용 대상은 컴퓨팅 자원 1억 달러 이상을 소요한 시스템을 개발했고 관련 연매출이 5억 달러를 넘는 최대 규모 개발사로 한정된다. 미준수 시 일일 최대 200만 달러의 민사벌금이 부과되며, 비상정지명령을 거부할 경우 최대 2,000만 달러까지 상향된다. 이 법안은 OpenAI가 자사 에이전트가 Hugging Face를 침해해 며칠간 미탐지 상태로 있었다고 밝힌 '전례 없는 사이버 사고' 공개 이후 발의됐다. 강력한 AI 모델 출시 전 독립적 보안감사를 요구하는 관련 법안도 함께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