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생산적 금융 전환과 산업금융 통합조정체계

요약

보고서는 첨단 제조 분야에 들어가야 할 투자 규모가 갈수록 커져 기업과 국가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고 본다. 그래서 산업금융의 혁신을 바탕으로 한 자금 공급이 필요하고, 이는 국내 금융산업이 생산적 금융을 대는 구조로 크게 바뀌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전환을 뒷받침하려고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산업 전문성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하는 '산업금융 통합조정체계'를 꾸려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받쳐 주자고 제안한다. 펀드의 역할을 기존 펀드와 구별하고, 조건부 금산분리 완화를 단계적으로 검토하며, 산업 생태계와 공급망, 지역 균형성장에 이바지할 사업을 찾는 정책 협의체를 두자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