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White House Releases National Policy 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

요약

백악관은 2025년 12월 11일자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2026년 3월 20일 국가 AI 정책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4쪽 분량의 이 문서는 7개 일반 우선순위를 제시하며, 주(州) AI법을 연방법이 선점(우선)하고 규제 완화 기조를 취하는 연방 통합 체계를 의회가 채택하도록 촉구한다. 이 프레임워크 자체는 구속력이 없고 새로운 법적 의무를 만들지 않으며 의회가 성문화할 방안을 권고하는 데 그치되, 구역(zoning)·AI 인프라 배치와 각 주의 자체 AI 조달 사용에 대한 주 권한은 명시적으로 보존한다. 행정명령 14365호는 상무부에 90일 내 ‘과도한’ 주 AI법을 식별해 AI 소송 태스크포스(2026년 1월 9일 발표)에 회부하도록 요구했으나, 2026년 3월 11일 마감이던 해당 평가는 보도 시점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이런 움직임은 2025년 주(州) AI 입법 급증과 캘리포니아·뉴욕·콜로라도의 2026년 신규 준수 체계를 배경으로 하며, 하원의 근소한 공화당 과반 속에서 연방 선점에 대한 민주당 반대가 통과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