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美 정부, 소송 미제기 수입업자까지 포함한 관세환불 명령에 항소

요약

미국 정부가 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해, 위헌으로 판정된 관세와 관련해 소송을 직접 제기하지 않은 기업까지 포함한 모든 수입업자에게 환불하라는 국제무역재판소 판사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했다. 정부 측은 실제로 소송을 낸 당사자를 넘어서는 범위까지 환불 구제를 확대하는 것이 무역법원의 권한을 벗어난다고 주장한다. 이 관세는 앞서 위헌으로 판단된 바 있으며, 해당 판결이 이번 환불 명령의 근거가 됐다.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다수 수입 기업이 환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반대로 항소가 기각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도 환불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다툼은 관세 정책을 둘러싼 사법 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