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국: 예측하기 어려운 미국 통상정책 경로와 중국의 가격 경쟁

요약

한국이 짊어질 통상 부담은 특정 관세율이 얼마로 바뀌느냐보다 정책 경로를 내다보기 어려워졌다는 사실 자체에서 나온다. IEEPA 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미국은 다른 법적 근거를 동원해 자국 중심 기조를 지킬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개별 조치가 철회되느냐보다 통상 환경이 되풀이해 요동친다는 점이 기업의 투자·고용·공급망 결정을 움츠러들게 하는 통로가 된다. 여기에 중국의 내수 회복이 더디고 제조업 공급 능력이 유지되면 한국 주력 수출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연구원은 이런 통상 충격 역시 에너지 충격처럼 한국 안에서 부문마다 다른 강도로 나타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