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연방판사, 트럼프 행정부의 하버드대 반유대주의 소송 기각

요약

보스턴연방지방법원 리처드 G. 스턴스 판사가 2026년 8월 13일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제기한 민권소송을 기각했다. 2026년 3월 제기된 이 소송은 하버드대의 2023년 10월 하마스 공격 이후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대응이 '고의적 무관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향후 연방기금 지원 중단과 기지급 보조금 약 10억달러의 소급 환수를 요구했다. 스턴스 판사는 정부의 수정 소장이 2023-24학년도 사건과 2025년 3월 사건 3건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했으며, 하버드가 법정통지를 받은 이후의 지속적 위반을 뒷받침하는 사실적 주장이 결여돼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앨리슨 버로스 판사가 심리 중인 하버드 연방기금 소송(정부가 20억달러 이상 보조금 부당 중단 판결에 별도로 항소 중)과는 별개다. 법무부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다음 단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하버드는 이 소송을 '구실성·보복성 조치'로 규정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