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워싱턴주 대법원, WSU에 신입생 가혹행위 사망 책임 인정 판결

요약

워싱턴주 대법원이 5대4로 워싱턴주립대(WSU)가 2019년 사교클럽 가혹행위로 사망한 19세 신입생 샘 마르티네즈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마르티네즈는 사교클럽 가혹행위 도중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다. 법원은 WSU가 그가 사망한 감마치 사교클럽 지부와의 '특별한 관계'로 인해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지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대학 측이 사교클럽에 대한 충분한 통제력이 없었다는 주장을 기각하며, WSU가 징계를 내리거나 위반사항을 신고할 수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2025년 1월 항소법원의 판단을 유지하며, 2020년 제기된 부당사망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나, WSU가 실제로 의무를 위반했는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워싱턴주 공립·사립대에 가혹행위 예방 관련 의무신고·정책요건을 부과하는 'Sam's Law'가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