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인문사회 학술연구, 정부 R&D 29조 6천억 원의 1.0%에 그쳐

요약

계획안은 인재 정책이 산업, 일자리, 비자와 자녀 교육 같은 정주 여건을 아울러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처와 분야마다 따로 움직이고,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와 정책 방향도 없다고 지적한다. 이런 분절이 칸막이와 사각지대를 만들어 정책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것이 계획의 진단이다. 사각지대의 예로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 예산이 2,996억 원으로 정부 연구개발비 29조 6천억 원의 1.0%에 그친다는 수치를 든다. 칸막이의 예로는 외국인력을 부처별로 관리해 활용이 어렵다는 2024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이 인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