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트럼프, 브라질의 불공정 무역관행·삼림벌채 대응 무역법 301조 관세 지시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가 불공정 무역관행과 불법 삼림벌채로 규정한 사안에 대응해 브라질에 무역법 301조 제재를 부과하도록 USTR에 지시했다. 브라질산 수입품 대부분에 25%의 징벌적 관세가 부과되며, 일부 필수 원자재는 예외로 한다. 이 조치는 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 무역정책' 기조 아래 국내 제조업 보호와 글로벌 무역장벽 해소를 목표로 내세운다. 브라질에 대한 이번 조치는 불공정 관행과 불법 벌채라는 두 가지 사유를 함께 근거로 든다. 같은 주에 강제노동 관행을 이유로 60개국을 겨냥한 별도의 301조 조치가 발표됐다. 이는 여러 교역상대국을 동시에 겨냥해 301조 관세 권한을 확대 활용하는 흐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