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의 앞날 결정

요약

보고서는 대륙붕 문제를 해양경제 협력에서 빼놓을 수 없는 현안이자 장기 협력 사업으로 꼽는다. 한·일 대륙붕협정의 기한이 곧 다가오는 만큼, 두 나라는 2050년을 내다보는 시야와 관계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이 협정을 어떻게 다룰지 정해야 한다. 협정을 연장하는 쪽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판단이다. 중국의 끊임없는 관할권 주장과 기후변화 대응 같은 여건 변화를 고려하면 이 수역을 한·일·중 3국의 새 협력 공간으로 키우는 장기 구상도 가능하며, 미·중 경쟁을 감안해 미국까지 참여하는 확장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일 공동개발구역이 경쟁이 아닌 협력의 장이 되도록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구상을 내놓아야 한다는 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