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캘리포니아, 웹추적 소송 급증 막는 SB 690 서명

요약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026년 9월 30일 SB 690에 서명했으며,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1967년 전화 도청 적발을 위해 제정된 캘리포니아 사생활침해법(CIPA)의 '펜 레지스터' 조항이 최근 웹사이트·앱의 애널리틱스·픽셀 추적 기술에 적용되면서 관련 민간소송이 약 600건에서 거의 4,000건으로 급증한 데 대한 대응이다. SB 690 시행 이후에는 민간인이 펜 레지스터 주장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오직 주 법무장관만 해당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법은 시행일 이전 2년 내 제기된 소송에 대해 피고가 펜 레지스터 청구의 기각을 신청할 수 있는 소급 조항도 포함한다. 웹사이트 운영기업과 픽셀 추적 기술 사용 기업들이 이 법의 주된 수혜자로 꼽힌다. 프라이버시 집행권을 민간에서 주 법무장관으로 재집중시키는 설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