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중국의 급속한 기술 성장에 대한 총력 대응과 방산 포함 제조업 경쟁력 확보

요약

계획은 기술패권 다툼에서 한국이 가진 역량을 모두 쏟아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기술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첨단기술이 연구 단계를 지나 빠르게 상용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이 그 이유로 제시된다. 세계 곳곳의 분쟁과 공급망 경쟁이 거세지는 만큼 방위산업 기술을 포함한 제조업 경쟁력도 흔들림 없이 지키고 키워야 한다고 본다. 이 쟁점은 최근의 수출 호조와 기술 수준 개선이 자칫 경쟁국에 따라잡힐 수 있다는 위험과 맞닿아 있다. 계획은 선도국과 아직 남아 있는 격차를 좁히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기존 주력산업의 강점을 지켜 내는 일을 핵심 과제로 설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