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EU AI법 단계별 적용 일정과 'AI 옴니버스' 간소화·신설 금지

요약

EU AI법은 2024년 8월 1일 발효됐으며, 금지 AI 관행과 AI 리터러시 의무는 2025년 2월 2일부터, 거버넌스 규정과 범용 AI 모델 의무는 2025년 8월 2일부터 적용됐다. 유해한 조작, 사회적 점수화, 얼굴인식 DB 구축을 위한 무차별 스크레이핑, 직장 내 감정인식, 공공장소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등 9개 범주의 AI 관행이 금지되며, 동의 없는 친밀 이미지·아동성착취물 생성 금지는 2026년 12월 2일 발효된다. 적합성 평가·품질관리·EU 데이터베이스 등록을 포함한 고위험 AI 의무는 애초 2026년 8월 2일 적용 예정이었으나 연기돼, 부속서 III의 민감 분야 시스템은 2027년 12월 2일부터, 부속서 I의 규제제품 내장 시스템은 2028년 8월 2일부터 적용된다. 2025년 11월 19일 제안되고 2026년 5월 7일 합의돼 7월 27일 발효된 'AI 옴니버스' 간소화 패키지(규정 (EU) 2026/1744)는 중소형 기업까지 간소화 요건을 확대하고 EU 차원의 규제 샌드박스를 포함한 샌드박스 접근을 넓히며 AI청의 감독 권한을 강화한다. 2026년 5월 기준 미국에는 연방 AI법이 없고, 2025년 12월 11일 서명된 'Ensuring a National Policy Framework for AI' 행정명령에 의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