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위험: 약해지는 재정 여력과 국채시장 불안

요약

세 번째 하방 위험은 공공부채가 이미 높은데도 재정적자가 일상이 되고, 에너지 대응·국방비·산업정책 지원까지 더해져 재정 여력이 구조적으로 약해지는 흐름이다. 부채와 금리가 모두 높은 환경에서 이자 부담은 커지고 재정을 조정할 공간은 줄고 있다. 이 부담은 국채 발행 증가, 장기금리 상승 압력, 위험 프리미엄 확대와 맞물리며 금융시장 전체의 위험으로 번졌다. 국채시장이 흔들리면 금리 상승이 이자 부담 증가와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고, 대외건전성이 약한 신흥국에는 자본유출과 환율 변동으로 충격이 옮겨 간다. 보고서는 높은 부채와 국채 수익률 상승이 금융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IMF의 경고와, 에너지 지원은 선별적으로 하되 중기 재정 건전화와 함께 가야 한다는 OECD의 조언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