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캐나다 항소법원, 초크리버 핵폐기물 처분장 허가 무효 판결 유지

요약

캐나다 연방항소법원이 초크리버 인근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과 관련해 캐나다원자력연구소에 발급된 허가가 부당했다는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026년 8월 12일 보도됐다. 이 처분장은 초크리버 인근에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계획된 시설이다. 법원은 연방 환경부장관이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멸종위기종법에 따라 요구되는 투명성과 정당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해당 허가가 부당하다는 판단은 하급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캐나다원자력연구소로서는 해당 처분장 건설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다시 한번 흔들리게 됐다. 이번 판결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 관련 법적 절차 준수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