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경 없는 지능형 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공조와 범정부 통합 수사기구

요약

보고서는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마약처럼 나라 밖을 거점으로 한 범죄가 서민의 삶을 위협한다고 본다. 이런 범죄에 맞서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 수사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한다. 해외 서버를 수사하려면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MLAT) 절차를 빠르게 처리하고 핫라인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AI 기술로 범죄를 가려내고 국제 공조로 초국가적 범죄를 뿌리 뽑자는 생활·치안 안전 전략의 한 갈래이다. 민생을 해치는 범죄를 척결하고 해외로 달아난 범죄자의 검거율을 높이는 것이 기대효과로 제시된다. 이 과제는 국경을 넘는 범죄 조직이 정교해진 만큼 국내 수사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진단에서 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