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새로운 의료취약계층 대응과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

요약

보고서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늘어나는 고령 인구와 1인 가구가 낮은 소득 속에서 정신건강과 돌봄 비용을 더 많이 떠안게 되면 새로운 의료 취약계층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급여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추진돼 왔지만 의료 사각지대와 건강보험 재정 여건 때문에 보장 수준은 여전히 낮다. 빈곤·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제도들이 서로 잘 맞물리지 않고, 보험료에 재산 기준을 적용해 고령 가구의 부담이 커진 점도 쟁점이다. 보고서는 보장 범위를 넓히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보험료 수준에 따른 의료비 경감과 비급여 필수의료의 보장 확대, 본인부담 완화를 구체화하자고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