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이란 의회, 외국 영향력 억제 법안 추진

요약

이란 의회가 2026년 8월 16일 미국·이스라엘계 매체 또는 이들의 자금 지원을 받는 매체와의 인터뷰·소통을 범죄화하는 법안의 일반원칙을 승인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이 조항 위반 시 6개월~2년 징역형에 처해지며, 그 외 외국매체와의 인터뷰는 정보부 사전 신고가 의무화되고, 신고 없는 외국 대사관·기관 접촉은 벌금 및 일부 사회적 권리 박탈로 처벌된다. 법안은 또한 정보부 승인 없이 외국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승인 목록 외 외국기관과의 과학협력을 제한한다. 법안에 따르면 외국 정보기관의 지시에 따른 정책·입법 제안으로 이란의 안보·독립을 해칠 경우 최대 30년 징역형에 처해지며, 사건은 혁명재판소에서 심리된다. 의회 법사위원 오스만 살라리는 개별 조항이 아직 심의·승인 전 단계이며, 법제화를 위해서는 헌법수호위원회(가디언 카운슬)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추진은 이달 이란 사진기자 얄다 모아예리가 적대적으로 간주되는 매체와의 인터뷰 등을 이유로 15년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한 관련 단속 강화와 맞물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