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미국과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이 2025년 정책 환경을 바꾸다

요약

KISTEP은 워싱턴과 서울에서 잇달아 새 정부가 들어선 일을 한 해 동안 가장 큰 변화로 꼽는다. 미국에서는 2025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취임해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행정부는 규제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민간과 대형 기술기업을 정책의 중심에 세우는 방식으로, 기술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에서 미국의 우위를 굳히려 한다. 한국에서는 같은 해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경제와 산업의 큰 도약을 앞세운 청사진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같은 해 두 나라에서 잇달아 일어난 이 정권 교체를, 2026년 한국의 과학기술 의제를 짜기 전에 먼저 따져야 할 출발 조건으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