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법원, 선거 행정명령 유지…AI 정책 지침도 함께 존속

요약

워싱턴 D.C. 순회항소법원이 행정명령 14399('연방 선거의 시민권 검증 및 무결성 확보') 저지를 위한 민주당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 행정명령은 국토안보부와 사회보장청에 '주(州) 시민권 명단'을 작성해 연방 선거 유권자 자격을 검증하도록 지시하며, 미국우편서비스에는 우편·부재자 투표에 대한 추적·통제 강화를 지시한다. 같은 행정명령에는 주(州) 차원의 기만적 AI 산출물 요구를 선점하는 연방 지침 발령과 통일된 연방 AI 정책 마련을 위한 입법 권고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