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법원, 선거 행정명령 유지…AI 정책 지침도 함께 존속

요약

워싱턴 D.C. 순회항소법원이 행정명령 14399, '연방 선거의 시민권 검증 및 무결성 확보'를 저지하려던 민주당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 행정명령은 국토안보부와 사회보장청에 '주 시민권 명단'을 작성해 연방 선거 유권자 자격을 검증하도록 지시한다. 또 미국우편서비스에는 우편·부재자 투표에 대한 추적과 통제를 강화하라고 지시한다. 같은 행정명령에는 주 차원의 기만적 AI 산출물 요구를 선점하는 연방 지침 발령과 통일된 연방 AI 정책 마련을 위한 입법 권고도 포함돼 있다. 항소 기각으로 이 행정명령의 선거·AI 정책 지침이 함께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