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한국의 노출 지표가 가리키는 구조적 지정학 취약성

요약

인포그래픽은 한국을 요새 경제와 협상된 질서 시나리오의 경계에 놓는다. 반도체·배터리 핵심 산업이 수출 통제에 바로 노출되고 중국과의 교역 의존도가 높아 변동성이 큰 시나리오에서 구조적으로 약하다는 진단이다. 국가지표체계 기준 대중국 수출 비중은 전체의 18.44%, 한국무역협회 기준 반도체 수출 비중은 24.50%로 제시된다. 2025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69개국 중 27위였고 정부효율성은 31위, 기업효율성은 44위였다. 수출액에 담긴 해외 부가가치 비중은 2020년 29.80%에서 2022년 36.65%로 높아져 공급망 분절 위험이 오히려 커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미국의 관세 압박과 미·중 기술 패권 경쟁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