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거버넌스 공백 속 일방적 태양 지구공학의 위험

요약

보고서는 태양복사 조절이 물리적 불확실성을 넘어 사회적·정치적 위험을 더한다고 본다. 지정학적으로 일부 조치는 비용이 비교적 낮고 영향은 전 지구에 미칠 수 있어, 구체적인 국제 규칙이 없다면 한 행위자나 소수 행위자가 단독으로 나설 여지가 생긴다. 이는 외교적 긴장, 기후 피해의 원인을 둘러싼 다툼, 다른 국가의 선제 대응을 부를 수 있다. 보고서는 거버넌스 부재 자체를 위험으로 보는데, 복잡하고 불확실한 문제에 대응할 제도와 참여, 정치적 의지가 모자라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지배적인 대응은 대체로 국가 단위이고 국제 조율이 약한 비구속적 원칙과 지침으로 SRM을 억제하는 것이었지만, 연구 자체를 전 세계적으로 멈추기는 어렵다는 인식도 커지고 있다. 보고서는 규칙이 없고 지정학이 분절되면 각자 행동하는 흐름과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